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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폐’·‘빠순이’ 함부로 쓰면 모욕죄로 처벌 대상 

글쓴이 : zodie 날짜 : 2019-04-16 (화) 06:11 조회 : 22

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92&aid=0002156417


1.


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'적폐 원장'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 






'적폐'라는 표현은 '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'을 뜻하기 때문에,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겁니다.


2.


 법원에서는 '빠순이'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 






학생들이 먹는 '급식'과 벌레를 뜻하는 '충'이 합쳐져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'급식충'. 






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"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"고 표현한 회사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 


 


손가락 잘못놀리다 형사처벌받아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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